관련법제도

식품이력추적관리
구분	식품이력추적관리
등록기준	식품위생법 제49조 (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등)
등록신청	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9조 (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등)
기타	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70~74조의 4 (등록사항 변경, 유효기간 연장 등)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(행정처분기준)
세부사항	식품등 이력추적관리기준 (2024.02.07.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4-10호)

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
구분	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
등록기준	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2 (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등)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 2 (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등)
등록신청	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 2 (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등)
기타	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 3~7 (등록사항변경, 유효기간 연장 등)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(행정처분기준)
세부사항	식품등 이력추적관리기준 (2024.02.07.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4-10호)

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
구분	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
등록기준	축산물 위생법 제31조의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의 5 (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대상)
등록신청	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의 4 (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 등)
기타	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의 6~13
세부사항	식품등 이력추적관리기준 (2024.02.07.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4-10호)

수입식품이력추적관리
구분	수입식품이력추적관리
등록기준	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3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5조 (유통이력추적관리 대상 수입식품등)
등록신청	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 (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)
기타	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7조 ~ 제39조
세부사항	식품등 이력추적관리기준 (2024.02.07.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4-10호)

식품위생법 제49조(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등) 식품을 제조·수입·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 중 식품이력추적관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해당식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.

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9조의2(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대상)

다만, 영 유아식 제조·수입·가공업자, 일정 매출액·매장면적 이상의 식품판매업자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

“총리령으로 정하는 자”에는

1. 영유아식 제조·가공업자

2. 임산·수유부용 식품,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및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제조·가공업자

3. 기타 식품판매업자

* 영유아식 : (영아용 조제식품, 성장기용 조제식품, 영유아용 곡류 조제식품 및 기타 영유아식을 말한다)

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(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등) 건강기능식품을 제조·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 중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해당 건강기능식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.

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2(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기준 등) 제 2항

다만, 총리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또는 매장면적에 해당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

1.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

2.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

* 매출액 기준 : 품목류별 연 매출액 1억원 이상

* 등록기한 : 매출액 계상이 되는 연도의 다음 다음 해 6월 1일

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3(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등) 축산물가공품을 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 중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를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고 해당 축산물가공품을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대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.

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조제유류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대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

1. 조제유류 제조업자

2. 기타 식품판매업자

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3조(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)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수입식품등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유통이력추적관리 대상 수입식품등을 정하여 영업자로 하여금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도록 할 수 있다.

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5조(유통이력추적관리 대상 수입식품등)

다만, 영유아식을 수입하는 영업자와 일정 매출액에 해당하는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는 영업자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

“총리령으로 정하는 자”에는

1. 영유아식

2. 건강기능식품

3. 조제유류

4. 임산ㆍ수유부용 식품,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및 체중조절용 조제식품

5. 영업자가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려는 수입식품등

* 영유아식 : (영아용 조제식품, 성장기용 조제식품, 영유아용 곡류 조제식품 및 그 밖의 영유아용 식품을 말한다)

* 건강기능식품은 품목류별 연 매출액 1억원 이상만 의무 등록 대상이며, 매출액 계상이 되는 연도의 다음 다음 해 6월 1일까지 등록해야 함